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벌크화물 운송 시 일반 컨테이너와 다른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곡물처럼 벌크화물은 전용선에 대량으로 싣는 방식이라 일반 컨테이너처럼 포장이 없고, 선적 중 손실이나 오염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 수분함량, 중량 차이 허용범위 같은 세부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고, 보험도 손상이나 자연감모를 따로 보장하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Q. 글로벌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큰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으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요도 줄고, 그에 따라 생산과 고용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처럼 주요 교역국 간 긴장이 이어질 경우 중간재 수출이 줄거나 공급망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품목별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Q. 병행수입 개념과 통관시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정식 제조사나 총판이 아닌 다른 경로로 동일한 정품을 들여오는 방식인데, 제품 자체는 진품이지만 권리자와의 계약이 없어 상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관 시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면 세관에서 유통을 막거나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가 해당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두었다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 전에 상표 등록 여부와 침해 소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정이 무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과정에서 지재권 문제가 생기면 통관 지연이나 물품 압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제품에 적용된 상표나 디자인, 기술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oem 방식처럼 브랜드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경우, 상표 사용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라이선스 문서가 준비돼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RFID 기술을 무역 현장에 적용하면 어떤 실무적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rfid를 활용하면 수출입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분실이나 오배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입출고 기록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재고 오류가 줄고, 화물 이동경로를 추적하면서 수입통관 지연 원인 파악도 빨라집니다. 거래 상대국 세관에서 사전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rfid 데이터를 연계하면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