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외화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무역계약상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자의 외화결제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는 지연이자 조항을 넣고, 일정 기한 초과 시 물품 인도 거절이나 계약 해제 가능성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 변동이 클 경우를 대비해 환차손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정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중재 기관이나 준거법을 사전에 정해두면 향후 분쟁 대응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Q. 현대차는 관세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 시점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현대자동차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32조 관세가 부담됨에 따라 현대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약 19% 감소할 수 있다는 s&p의 분석이 있고, 현대차 단독으로 연간 약 1.9조원 가량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련자료를 참고한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은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등에서 여러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특히 공동물류센터 이용료나 해외 물류창고 임차비를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고, 수출물류 바우처처럼 운송, 통관, 포장 등 물류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역별 테크노파크나 지자체에서도 별도 예산으로 해외 공동배송이나 물류망 구축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일정이나 대상 요건을 수시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Q. 물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 운송을 도입할 대 어떤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야간운송을 고려할 때는 도로 통행 제한 여부, 야간운송 할증 요금, 기사 인력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낮보다 물류 흐름이 원활할 수는 있지만, 사고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 보험 조건이나 계약상 위험 분담 구조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하역 작업이나 물품 인수인계 절차가 밤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항만이나 내륙 물류센터의 야간 출입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최근 항공사 운임 동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무역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항공운임은 연료비 상승이나 항공기 공급 부족, 특정 노선 수요 집중 등에 따라 예고 없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까지 변동되면 최종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무역계약에서는 운임 변동에 따른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cif 조건처럼 운임을 포함한 거래라면 선적일 기준 운임 반영 방식이나, 일정 수준 이상 변동 시 재협상 조항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