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전자상거래 특송물품의 신속통관 보안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특송물품은 빠른 통관이 핵심이지만, 그만큼 보안과 안전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송장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기재돼 위험물이나 금지품목이 통관되는 경우가 있고, 수취인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로 물품이 배송돼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소량 다빈도 수입이 많아지면서 세관의 물리적 검사 여력에도 한계가 생기고 있어, 시스템 기반의 자동 리스크 분석이나 사전정보 연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Q. 물류 자동화를 위한 로봇 도입이 무역 창고 운영에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 창고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면 피킹이나 분류 작업에서 반복 업무가 줄고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어 효율성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다만 초기 비용이 크고, 시스템 오류나 로봇 고장 같은 변수도 있어 예상치 못한 중단 상황에 대비한 수동 백업 체계나 유지보수 인력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담당자를 내부에 두는 것도 중요하며, 실제 현장에 맞게 테스트와 조정 과정을 거쳐 도입 속도를 조절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Q.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가능한 국제 분쟁 해결 매커니즘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 위반이나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에 어떤 분쟁 해결 방식을 정해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ICC 국제중재를 많이 선택하는데,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고 판정 이행률도 높아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WTO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구조라 기업 단독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Q.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대비 전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제로 자국 중심의 무역정책 기조가 점차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업체들은 이미 관세 강화나 인증 요건의 강화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통관 지연이나 비용 증가도 우려됩니다. 이런 흐름에 대비해 원산지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 필요시 미국 현지 생산이나 유통망 확보 등 구조 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의미 있어 보입니다.
Q. 미-대만 무역협정 체결이 동아시아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으로 반도체와 기술 분야 협력이 강화되며, 대만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 시 인증이나 규제 대응을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대만과 협업 중인 경우 계약 조건이나 공급 흐름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