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무역 대상국이 러시아, 이란 등 고위험국가일 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고위험국과 거래할 경우 계약 단계부터 제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나 기업과의 연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결제는 가능한 한 보증된 방식이나 중계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송에서는 해당 국가 선사나 항공사가 국제 제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보험 가입 시에는 전쟁위험이나 제재 리스크가 제외되지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필요시 국내외 법률자문을 함께 받는 것도 리스크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논의가 실무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종료된다면 소프트웨어, 콘텐츠, 데이터 파일 같은 무형 상품에도 수입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세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가격에 관세를 고려한 추가 비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거래 가치 외에도 다운로드 방식, 제공 기간, 사용권 범위에 따라 가격 산정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형 자산의 계약서나 청구서에 상세한 서비스 내용과 금액 구분을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관세분야에서 ESG 평가모델이 도입되면 무역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최근에는 통관절차나 세제 혜택 심사에도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 협력업체의 인권 보호, 법규준수 체계 같은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무역창고 운영 시 단기임대창고 활용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단기임대창고는 유연성이 크지만 창고 변경이 잦아지면 세관 신고지 변경, 보세창고 여부 확인, 반출입 내역 관리에서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수입통관 후 보관일자가 길어지면 내국물품 반출로 간주돼 별도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세관에 미신고된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사전에 담당 세관과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Q. 무역실무에서 온디맨드 화물 서비스 활용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온디맨드 화물운송은 급변하는 일정에 대응하기엔 유리하지만, 통관 서류 준비나 선적 전 정보 공유가 미흡하면 지연될 수 있어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험은 일반 해상보험과 달리 일정이나 수량이 유동적이라 특약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출발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송 중 긴급 변경이 잦다 보니 통관 담당자와 실시간 연락 체계도 반드시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