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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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 후 선적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후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실제 물품 반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적이 안 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적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적재연장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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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뭐가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를 위해선 물품의 명칭, 용도, 재질, 작동방식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품 설명서나 도면, 실물 사진이 있으면 좋고, 기계류라면 전기 사용 여부나 구성 부품 정보까지 포함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식품이나 화학물질 처럼 성분확인이 필요한 물질이라면 분석수수료가 발생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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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경우 어떤 조건이 부수적으로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다시 해외로 반출돼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수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면세가 취소돼 관세와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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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거래를 할 때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관세는 0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상거래라 하더라도 관세가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물품이 가진 객관적인 가치, 즉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합니다. 돈을 주고 사지 않았더라도 시중 거래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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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샘플을 수입할 경우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품 샘플을 수입할 때는 무상이라도 상업적 거래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하며, 송장에 샘플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제품에도 판매용이 아니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량이 많거나 고가이면 세관에서 상업용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으니, 어떠한 품목을 샘플로 가져올지에 대해서 담당 관세사와 논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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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와 그 부품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고,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규모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부품과 배터리 소재 산업까지 덩달아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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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컨소시엄에 참여하면 비용 절감이나 시장 개척 측면에선 분명 장점이 있지만, 공동 참여인 만큼 일정이나 전략이 모두에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케팅 방향이나 계약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생기기 쉬우므로 사전에 역할과 책임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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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관세 장벽이 수출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에 대응하려면 먼저 대상국의 규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나 인증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나 표준 인증을 확보해두면 통관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검역이나 기술 규정에 대한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내부적으로 마련해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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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동지역 전쟁이 국제 유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동은 전 세계 석유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라 분쟁이 생기면 원유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집니다. 이런 불안 심리만으로도 거래 가격이 크게 오르는데, 특히 호르무즈 해협처럼 주요 운송로가 막히는 상황이 우려되면 가격은 더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물류비와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기업들의 수익성도 나빠질 수 있어 전체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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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G7 무역정책 기조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G7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7개 국가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이번에는 관세 관련해서 논의도 있었으며,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 중동 정세 대응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넓게는 무역과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운송 루트 재편에 따른 물류비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