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의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bam 도입으로 수출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재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의 탄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품목은 부담이 클 수 있어, 제조공정 개선이나 저탄소 인증 원자재 사용이 점차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남미 시장 진출 시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이들 국가와 거래할 때는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계약 대금을 안정적인 통화로 설정하거나, 환율 변동 폭이 큰 경우에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환리스크 헷지 조항을 넣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결제 지연에 대비해 신용장이나 지급보증 같은 수단을 요구하고, 대금 수령 시기는 현지 외환 규제나 중앙은행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Q. 글로벌 물류 허브 이용 시 무역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류허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우선 현지의 환적 조건, 자유무역지역 제도, 보세구역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류거점을 단순 통과지가 아닌 중간 재고처리와 수요 분산의 장소로 활용하면 운송비를 낮추고 납기 대응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Q. 미국과 일본의 쌀무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본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정 수량만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 하에서도 수입쌀은 국내 유통이 거의 안 되고 정부가 대부분 매입해 가공용이나 원조용으로 씁니다. 미국은 이런 제한된 시장개방 방식이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막고 있다고 보고 수입쌀의 민간 유통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품목분류 경합 발생 시 해소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hs code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 해당 품목의 구성, 용도,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정확한 품목 설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두는 방법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분류 근거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