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별납부제도 신청할 때 요건과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출입업체가 세금을 매 건별이 아닌 월 단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직전 1년간 수출입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월별납부 승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담보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Q. 보세운송을 활용한 거래 시 담당자는 추가 승인을 받을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항만에서 보세창고로 운송할 때 일반 화물은 통상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품목은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위험물, 군수품, 전략물자, 마약류, 식품 및 의약품, 동식물 검역 대상 품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품들은 별도의 법령이나 규제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운송하거나 보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에서 제3국 경유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는 수출품이 경유국을 통과하는 동안 추가 가공이나 변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fta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물품의 품명, 수량, 포장상태, 운송경로, 경유국 체류 사유, 경유 기간 등이 주로 기재되며, 경유지에서 물품이 변경되거나 가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을 통한 환급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평균세액증명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환급받을 세액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증명하는 서류로, 관세환급 신청 시 세액 산정의 근거자료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세액을 평균해 계산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제품 생산 및 수출 관련 내역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품목분류사전심사 활용시 무역 담당자가 분쟁 예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사전심사를 위해 제조공정도와 물품 정보를 준비할 때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과 기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조공정도는 원재료가 투입되어 최종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도식화하고, 각 단계에서 물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물품 정보는 제품명, 사용 용도, 주요 재질, 성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샘플이나 설명서도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