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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목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업무 수행중(상하차)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2~3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나 공단지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산재 처리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Q.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180일 이상 조건이 그 기간안에서만 일수를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의미합니다. 180일은 보통 근로일과 유급주휴일등 유급처리된 날을 포함하여 주5일근로자의 경우 약 7~8개월간을 말합니다. 지난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Q. 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알바를 안구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위탁해지에 대한 손해 및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그러낙 근로기준법상에서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와같은 강박으로 퇴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의사를 밝힌후 통상 한달이 지나면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과거에 사직의사를 밝히셨으니 다시한번 퇴사일자를 못박으시고 그날자에 맞추어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강요하거나 퇴직을 하지 못하게 할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 후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상실기한은 발생일 당일이 아니고, 사장별로 다르지만 보통14일이내에 진행합니다. 때문에 종전직장과 현직장에서 즉각적인 상실 취득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빠른시일내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종전직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빠른처리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