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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Q. 산재신청해야되나요?회사눈치도보이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수는 없으나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연차로 사용하시다고 하셨더라도 병가기간상 연차사용할 경우 너무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 하시고 산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정이유가 발생한날 전 1개월간의 근로자수 전체을 1개월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산정상에 어려움이 있으실경우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1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혹은 일정단위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때는 이직 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에서 28일을 나눈 값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반차 규칙을 바꿨는데 이따구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반차사용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 과반동의가 없다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다른 비용과 상계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상계를 할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힙 관련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조사에 대한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행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징계등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관점에서 회사가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는 매우 중유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사건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공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해지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절차, 양정이 갖추어 져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해고정당성이 없는 계약해지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연장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미 14일이 충분히 경과한 것 같은데 계속 체불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셔서 수일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것임을 말씀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결근)하였다면 귀책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겠으나 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했는지는 소제기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대로 악성민원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가 더욱 희석될 것이므로 소송은 쉽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만 60세가 도과하여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국민연금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회사에 계속 재직하시는 상태라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의 가입의 경우 보험료 9%전액을 근로자이신 선생님 본인이 납부하게 되십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의 종류는 하기와 갔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