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래 유급 휴일인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해서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에는 연차를 쓰지 않아도 유급 휴일이므로, 연차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2. 별개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직무급'이 어떤 급여체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직무급이란 회사 조직 내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및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과 성격이 다른데, 실무적으로는 직무급과 연공급이 어느정도는 혼합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호봉제 기본급 + 평가 성과급)2. 연봉제나 월급제는 임금 체계가 아닌, 임금 지급 시기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런 구분에는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등이 있습니다.3. 따라서 직무급을 기준으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연공급을 기준으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감액없이 정상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만약 근무를 했다면 말씀하신대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내역만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로계약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한 경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직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근거로 근로자가 퇴사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퇴사는 조직 문화나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과 주휴일의 정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월~금 동안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날을 의미합니다. 즉, 토요일에 원래 출근을 안해도 되는 주라면(격주근무 등) 그 주에는 월~금만 일했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 물건을 훔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 행태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겠으나,회사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다만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기재하셨으니, 즉시 해고를 하게 되면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징계(견책, 경고)를 할지 중징계(감봉, 정직)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며 개인적으로는 시말서 작성을 포함한 경고 혹은 소액의 감봉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남편인데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임금 변동에 따라 연봉 계약서만 작성해도 됩니다.시급이나 월급, 연봉제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