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기본급이 100만원이지만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만약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지시 및 근태관리를 받으며,수업도 학원에서 배정해줬으며 말씀해주신 대로 근무시간만 지키면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 보장된 것이 맞다면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유급 월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개월만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총 2일이 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3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오전/오후 반차 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오전 반차 4시간, 오후 반차 4시간이라면 각각오전 반차시 13시를 시업시각으로(13:00~17:00 근무),오후 반차시 12시를 종업시각으로(08:00~12:00 근무)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 30분은 근무시간 도중에사업장에서 필요한 시간으로 사전에 정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에 가입해서 불이익을 당한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 사용자로부터 당한 것이라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때는 노동조합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포함 항목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지닌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말씀해주신 것 처럼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수당, 자격수당, 관리수당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