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추가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는 제도라 다른 내용이 없다면 서명하셔도 무방합니다.
구조조정
Q. 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을 기존 회사가 막을 수는 없으나 인수인계를 위해서 사전에 통보하고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를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래서 원칙에 따라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감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매1개월 개근마다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개월만 계약한 경우 개근 시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단체협약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해도 괜챦은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 사이에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매월 1일 부터 말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단위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3. 따라서 기존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고, 불이익이 있는지 비교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Q. 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연구소 근무자 모두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연구활동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2. 급여명세서 상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임금 등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 또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0조 2항)2.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한데, 여기서 일 근로시간의 최대 제한은 없고 주 근로시간의 최대 제한이 12시간이 되어 총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3. 따라서 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1,000만원)까지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대신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1년에 몇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가 아닐 것, (3)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을 것 입니다. 즉, 이직을 위해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점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