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으로 최장 근무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의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징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책, 경고, 감봉, 정직 등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출근율 산정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의 사유가 업무상 질병이라면, 즉 산재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재계약시 비용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봉 재계약 당시 작성한 서면(연봉합의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봉 계약을 3월 5일에 한 경우,3월 10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2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3월 근로에 대한 임금(=4월 10일 지급)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즉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예정자들 복지 혜택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분류표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의 일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다른 조건 없이, 생일 기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나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체불 진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