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합의와 상관없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갯수가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019. 7. 1. ~ 2020. 6. 30. 근무에 대해 2020. 7. 1. 에 15개,2020. 7. 1. ~ 2021. 6. 30. 근무에 대해 2021. 7. 1. 에 15개, 2021. 7. 1. ~ 2022. 6. 30. 근무에 대해 2022. 7. 1. 에 16개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주간근무자에게는 주휴일이 일요일이었다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에 더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즉, 일요일 24시간 중 7시간을 제외하고 17시간분에 대해서는 전체 50%가산(휴일), 3시간분에 대해서 추가 50%가산(야간), 8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 50%가산(휴일연장)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신고를 누락하여 늦게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해서 소급 가입 요청을 했다면,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겠지만 체납이나 미납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월차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통상 사용하는 정규직의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정규직)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후,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연장 요청을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1달뒤 다른 직장에 취업에 성공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원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유지될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고용주에게 뭐라고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지급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사업장에서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바와 같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되는것이 원칙이며, 말씀하신대로 사실과 다르게 계약 종료 사유를 조작했다가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