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사대보험공제금액과 실제사대보험신고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제 지급받는 보수와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 간 차이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실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사용자가 사용해왔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급여가 변동될때마다 보수총액변경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공제하는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 혹은 퇴사시에 보정이 되므로 금전적 이득이나 손해가 없습니다.따라서 신고 전에 먼저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퇴직금 채권은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작년 7월에 퇴직하셨다면 여전히 퇴직금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11. 회시).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 사직서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회사에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여 재입사 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연차보상비 없이 개인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연차보상비는 결국 못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임금 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여가활동 보장 및 문화생활 촉진과 휴식에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며, 사용자가 이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임금·급여
Q. 교대근무패턴 변경및 근무시간 증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됐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시간만 늘어나고 임금이 그대로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구해보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만약 발생한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또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근로자의 소득이 주로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사업의 위험에 따른 부담을 근로자가 지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는 사실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