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는 부당해고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즉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해고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할때는 계약의 형태가 아닌 실질을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사용자의 지휘감독/근로시간 지정/기본급 여부/근로자의 위험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힘든 점 양해부탁드리며, 노동청 혹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재작성 임금삭감시 삭감된 금액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면, 동의한 임금이 그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조건이 됩니다.(물론 삭감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증명해야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 2시간 주 10시간 근무하는 운전기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10시간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자격이 생기는건가요? 인당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최근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어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고, 대기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서면동의없이 대체공휴일 지나고 일주일뒤 연차삭감한다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연차사용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10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퇴사일을 임의 조정 당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하셔도 되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해고이므로 이에 대해서 인사과에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단축근무중 퇴직시!퇴직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8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모두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만, 8개월만 근무했다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 변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산정기간이나 급여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 문제는 사업장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근무지 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이전됬거나,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발령되어 거주지와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뀐 근무지에 하루 출근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