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소요기간이 있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될 것입니다. 회사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경력자 수습기간 퇴사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예컨대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도중에 고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
휴일·휴가
Q. 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보상 휴가제'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제도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면 1.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1.5시간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보상 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정상 휴무에도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출근 의사가 있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데 사용자가 출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사용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 후 3년까지는 채권이 유효합니다.퇴사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해도 되며,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사용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2년 7개월간의 근로기간을 모두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4시간근로자입니다ㆍ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임금·급여
Q. 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때 주휴수당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직하는 날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이 또한 주휴수당의 발생을 저지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의 발생요건만 충족했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발생합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 전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입사할때 11개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편의상 입사연도가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하는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0월 16일까지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10월 17일에 2일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