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추석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는것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떡값과 같은 상여금, 보너스 등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금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 여부나 지급 액수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해고·징계
Q. 사직서 제출 후 해고, 부당해고신청 실효성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상황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익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므로,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포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무를 한 것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독방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면,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직하지 않는다고 더 불이익을 볼 것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한 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적법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휴게시간에 순찰도는 임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그 시간에 순찰 등 근로를 수행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의 내용과 실제 휴게시간이 달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쳐서 전 회사에서 청년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봤을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가 따로 불러내서 면담을 할때 학교 다닐때 맞은적 있냐고 이야기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너 학교 다닐때 누구한테 맞은 적 있냐"고 여러차례 물어보는 행위는,기본적으로 (1)우위성이 인정되며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발언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3)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근무 환경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그 외에도 해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일일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 근로 제공을 통해 발생한 수입만 정확하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