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구조조정
Q. 촉탁계약직 계약종료시 회사불이익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촉탁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계약 종료라면,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는 퇴사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며,퇴직금은 연차와 별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할 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둘 모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정규직 / 계약직 등 근로계약 기간과는 무관하며,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소송 청구 자체야 가능하겠지만현실적으로는 손해 산정도 어렵고 승소가능성도 없어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산업재해
Q.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사항입니다. 나중에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명목상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Q.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합니다.근로계약기간 및 기타 다른 조항 규정들을 검토해봐야 하는데,기본적으로 근로자 분께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나 전략 등은 상담 신청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자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이 별도의 조건 없이 기본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따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승인 등을 받고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에 대한 별도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다만 점심시간에 일을 한 것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 과다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