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Q. 점심시간을 없애고 12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나, 출퇴근 시간의 경우 오랜기간동안 관행화 되어왔고(최근에는 유연근무제가 많이 실시되는 중), 휴게시간의 경우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때문에변경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와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을 초과하게되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임금·급여
Q. 월급여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7월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3일정도 일하지 않았다면 맞는 금액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이 6월에는 지급됐으나 7월에는 왜 지급되지 않은 것인지 산정근거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회사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징계 후 업무배제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징계에 따른 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이므로 충분히 업무 배제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A와 B사이에 근속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A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A직렬에서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B직렬로 채용된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을 하셨더라도 업무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해당 근로자들의 업무 실질이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불법파견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한 회사 연봉표인대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과에 따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장,휴일 근로 책정에 필요한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추후 인사이동은 부당인사발령, 부당한 간섭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다투어보셔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 출석요구는 보통 몇번정도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 1번정도 출석으로 마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성부터 쟁점이 있는 등 다툼이 많다면 2~3번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하루일하고그만두면임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이머 초과근무 시급 추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