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해고·징계
Q. 회사 징계중 견책은 어떤 의미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견책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꾸짖고 나무란다는 의미로경고와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주4일근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사직 처리 후 퇴사일 앞당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가 있으면 변경 가능합니다.변경 없이 퇴사한다면 무단퇴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산재사망은 어떤 업종이 제일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근무환경상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산재사망이 제일많이 일어나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매일근무하는 직장이 오전.오후로 2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장이 2곳이라 하더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3.3%는 사업소득이고 이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단체휴가중 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를 하셨더라도 주40시간 내라면 법내연장근로이므로 근무시간만큼 시급이 지급될 것이며, 1.5배로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임금협상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조인식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조인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임금협약 체결을 알리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금협상은 회사-노조 간 계약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휴가일수의 조정에 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주 52시간 근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나아가,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