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임금체불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대지급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면 이를 발급 받으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도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된 경우가 아니라 상태적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아울러,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체력단련비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6월 5일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5년 6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