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소진 퇴사시 퇴직금,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5년 8월 2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식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 연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정년 연장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은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1시간 지각 시 야간수당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야간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인 06시부터 22시 사이의 근로이고 1시간 지각으로 야간근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