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직장 내 상사가 질문자님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업무지시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1]만약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을 받았을 경우,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한번 더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기본급+야근수당은 줬으면서,주휴수당만 다음달에 주겠다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건가요?>>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기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퇴직금도 4대보험 공제 후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 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