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1인샵 직원 퇴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소득세만 떼는 사업장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연봉직 포괄임금제 신규 입사자 월 만근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따라서, 통상시급 x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고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자 월만근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면 청구권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Q. 해고 근로자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세과-3015) 4대보험 상실일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