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회사 내부 문제 등을 발설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근로자수 5인미만 5인이상 판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이에, 7월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31일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5일간 근무인데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5일을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