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이 근무하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등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17일 입사하였고 2025년 6월 16일 퇴사라면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나머지 잔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컨대 1년 6개월 근로 후 퇴사(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한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는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보통 실업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11조 1,839억 원)보다 2.7% 감소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Q. 원격교육 교육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교육수당이 어떠한 것인가 불분명하나 정기 법정의무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강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관련 수당 지급 규정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