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값 조절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자유국가 자본시장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그러나 주택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서 투기 등 이상 조짐으로 지나친 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에 공공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과도한 시장 부진으로 하락이나 침체가 있을 경우에 건설, 제조, 노무 등 국가 경제의 피폐화를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정책에 실행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이 있었읍니다.쉽지않겠지만 국민의 주택에 대한 꿈을 망가트리지도 않고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을 통한 기업이나 국가 경제활성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