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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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한달후 이사하는데 현집주인이 복비를 내라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기존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단 계약중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중도해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계약만기 2개월전 이사를 통지하였거나 이 기간을 놓쳤다면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다른 부담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른 사정이 없다면 질문하신 분이 수수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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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값이 저렴한 시골땅에 건물을 올리면 땅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된 건물 신조비용이 있으므로 건물을 포함한 대지의 가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유용하지 않거나 미관을 해치는 등 부정적 요소가 큰 건물이라면 땅의 효용가치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나대지에 건물을 올리는 경우 지목변경, 건축 인허가, 토목 그리고 재산세 증가 등 투입비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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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아파트는 내진강화 설계가 들어기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이후 여러번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는 2층이상건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혹은 높이13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의무가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아파트는 의무적용됩니다.그리고 시설물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설계기준이 다르나 기술적 기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우리집의 내진설계 조회는 아우름 사이트 https://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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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 5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에 대해 여쭐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금액만을 고려하고 보증금을 고정하였을 때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에 반영하면 5%를 초과하게 됩니다렌트홈의 전월세 환산율5.5%는 그때 그때 다른 중앙은행 기준이율을 바탕으로 인상율이 아닌 전세보증금액의 월세환산율일 뿐 입니다.별개로 차임 5%를 초과하더라도 당사자 합의시 문제는 없으나 5%이내 인상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증액은 계약서기간을 기준으로 하나 2년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증감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상호 증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편적으로 1년이나 2년 계약기간에 따라 증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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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된건물은 관할지자체에서 재건사업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 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시설 및 주택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러나 개별 개인 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 재건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주택이나 극심한 노후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보일러, 옹벽, 주변의 공공주차시설 확충 등 단편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