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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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호법상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종료 6-2개월의 기간에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이 시간이 경과하여 계약상태가 연장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종전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계약의 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위 기간에 통지하였을때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보증금의 5%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고 2년의 추가계약을 승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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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로 이사가려는데 모아주택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사업별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참여하면 조합원으로 권리자가 되어 일부 현금환급 + 신규주택 제공 또는 일부 현금부담+ 신규주택 제공 받을 수 있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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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가 최신화 되지 않는 곳은 가격동결이라고 보면되나요?
공시가격중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근린 등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시군구에 유선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시가격은 매년 발표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년도별 금액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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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주 2주택 비과세 조건 문의입니다.
분양권 취득일 또는 완공일 당시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기존주택 2년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거주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신규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기존주택 비과세가 됩니다신규주택 매입을 결정하였다면 분양권 취득일, 지역, 신규주택 매수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 전문가와 상담하실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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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2명 샅이살면 월세 더 내야하는건가요?
보통은 임대한 주택에 전대차를 하지않는 한 임차인이 몇 명 살든지 임대인은 관여하지 않으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은 실사용분대로 납입하면 됩니다.다만 일부 원투룸 전문 임대의 경우 사용자를 한정하는 요건으로 특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약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