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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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거주 중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유지관리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정도의 문제로 입증이 어렵고 이사를 위한 보증금 환불 등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2. 당사자 합의만 되면 임의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시장 관례상 2년으로 계약합니다. 즉 1년의 계약을 원하더라도 1년의 계약을 받아주는 임대인이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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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1가구 일때 추가로 아파트를 1채 매수하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시적2주택"을 검색하여 절세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세금을 내는 경우는 매매가격이 기준이 아니고 필요경비, 장기보유특공 등 변수를 제외하고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 즉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금액이 증가합니다.당연히 양도차익이 없다면 어느 것을 팔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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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전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항상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기존 임차인은 지불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전 중도 이사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납을 자청하는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만기 2개월전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새임차인을 찾기를 희망하여 집을 내놓고 임대인과 새임차인의 날자 조정으로 정상적인 만기일 전후에 교대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단 임대인도 만기일까지 새임차인을 못 구해도 되니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라고 하였을 때 임차인이 급하여 날자를 당기는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에 즈음하였으므로 적절한 비율로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모두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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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문제점이나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이므로 일방적인 해지 요청에 해당합니다.계약은 당사자 사이를 구속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흔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중개수수료 등을 기존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는 것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중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중도 해지가 예상된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준하여 중도해지시 조건을 특약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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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거주하는곳에서 3년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1년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계약조건의 변경없이 3년차 거주중이고 내년 3월에도 연속하여 거주를 희망한다면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2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료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합니다그러나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내년 만기시 계약의 종료나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