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Q. 집 월세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은 거주용으로 임대차 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도 임대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며,주택 수에 따른 세제로 보유나 양도시 예기치 못한 세금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전입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업무용 용도로만 임대차 합니다따라서 부동산에서 알린 내용이 타당합니다.
부동산
Q. 월세주는 오피스텔주인입니다에어컨이 기본옵션인데 혹시 에어컨에서 이상이생기면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제공되는 옵션은 임차료에 반영되었을 것이며임차인은 자신의 사용 목적의 일부로 보고 선택한 계약이므로 시설 유지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그러나 분쟁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사용상 일상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고의 과실로 파손이나 고장에 이르게 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상으로 얼마 이상은 임대인이 얼마 미만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번 경우는 기사를 불러 고장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노후화나 제품 불량인지 의견을 듣고사용자 과실이 아니라면 수리하여 공급하고 원인이 사용자에 있거나 애매모호하다면 적정한 비율로 분담하여 수리하는 것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전월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보통 몇년이며, 최대 몇년까지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2년 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도 2년으로 보고 만기시 갱신청구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 재계약기간도 2년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2년 거주후 임대인의 거주 등 법정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임차인의 갱신 청구가 가능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4년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장기 거주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좋은 집을 저렴하게 찾은 경우라면 당연히 길게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할때 특약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설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어느 일방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원하는 바를 계약에 반영 시키기 위해서 특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세한 특약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상대방의 성향과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상호 절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은 절대 애완동물 동반 입주가 안된다고 하고 임차인은 애완동물과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대개 이런 부분은 완고하여서 절충이 안되는 사례입니다계약이 진행될 수가 없죠계약 도중이라도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문제를 안고 계약하는 것보다 절충이 안되는 경우 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계약후 잔금전에 계약자변경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 이므로 상대 당사자인 매도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매도인이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매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이가 없고 금전상의 불이익도 없다면 양해하지 못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어쨋든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실거래 신고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의 변경사유는 정정이나 변경으로 되지 않으므로 해지후 새로운 신고형식으로 계약서 작성부터 다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