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Q. 전윌세 신고 제도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무 장관이 언론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현장에서 볼 때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전면 시행은 회의적으로 보였습니다.정부는 이 제도의 존속이나 폐지 등 관심이 없고 주택 행정상 중요한 제도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어쨋든 계도 기간은 1년간 추가 연장되었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상가만기전 빼고 나가려고요.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금받고 계약서 썻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은 기존 임차인인데 새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새 임차인과의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 입니다이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당사자도 임대인입니다질문 하신 분이 나가기로 한 것을 신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거나 질문하신 분이 주선하였겠지요.임대인은 질문자 분에게 계약 종결과 사업장 명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명도 불가를 이유로)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파기시는 배액 배상의 위약금이 따르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이 손해 액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없던 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어쨋든 결정은 임대인이 하게 될 것이고 임대인과 잘 상의하셔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인데 매도을 하면 내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시 매도인 즉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양도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갭투자 매물 거래 시 매수자 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거래가와 전세가의 갭이 크다면 역으로 세입자는 그만큼 안전할 수 있고 문제 될 것이 없는데요매수하려는 분의 융자는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 범위에서 전세 선순위금액을 공제해야 하니까 보통은 전세 들어 있는 집은 대출이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불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수인이 은행에 상담해야 할 사항이고요대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전세 보증금 만큼 매매가에서 공제하므로 나머지 현금 인수가 가능한 매수자를 찾아야 겠지요높은 금액의 전세 보증금이 걸린 집보다는 매매시장 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Q. 인구감소는 이미 대부분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부동산가격은 왜 안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한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한국의 인구는 8.5% 감소한다고 합니다여기에 맞춰 한국의 부동산 평균 가격도 이만큼 하락할까요?저는 인구와 부동산 가격동향은 별 관계가 없다는 의견입니다국민의 소득 수준과 통화 유동성이 가장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누구나 돈만 있다면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토지도 보유하고 싶습니다이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죠그러나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다면 이 소망은 포기합니다.현금 흐름이 좋고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당사자에게는 낮게 평가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부동산의 특성상 수요에 의해 가격은 상승합니다.인구감소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감소가 경제부진을 의미하는 것도 통화축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한국의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은 다르게 이해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