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소송을 하는데는 당연히 송달료, 인지대, 수임료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그런데 피고인들이 질문자님이 잃은 돈을 다 못 준다고 하거나 적은 돈만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충분한 합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돈이 아쉽다고 덜컥 합의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 법적으로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퇴거불응죄가 되려면 일단 주거권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즉 주거침입죄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혼한 전남편이 남의집에 들어온 것이고 집주인이 알았다면 허락했을 리 없으므로 주거침입죄 입니다.
Q. 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겁주고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것이 원래의미의 강제추행이라면, 기습추행은 겁주거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갑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여 상대방이 피하지도 못하고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습적인 추행으로 기습성이 강제성으로 인정됩니다.
Q. 임차인 계약 사해행위인지와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처분하여 이미 있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여 돈을 받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임대인이 대출을 하면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받을 것이라 착각하고 계약한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가계약서에 잔금지급일시, 잔금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셨네요. 따라서 반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미성년자끼리 성적인말과 사진공유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달라고 해서 받으면 성립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도 미성년자 이므로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했다면 상대방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소를 하면 됩니다. 나만 죄가 되는 것 보다는 둘 다 죄가 성립되면 상황이 더 유리해지므로 그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