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본인 사망 시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직계비속이 없으므로,2순위자인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가 받습니다.
Q.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먼저 때렸거든요 이거 저는 처벌 덜 받죠?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방어한다고 때려도 폭행죄 됩니다. 정당방위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Q. 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전세금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받으므로 돈이 부족해진다면 그러합니다. 또한 집을 경매했는데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멸된 통신채권으로 불이익 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신비를 연체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비를 다 갚아도 그러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사실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한국신용정보원에 몇 년간 등재되어서 금융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여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핸드폰 개통도 힘들 수 있습니다.
Q. 정부에서 지르는 시험이 아니라 일반 사설 기관에서 지르는 시험의 시험지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됩니다.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