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옛날에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원래 할머니의 혈육만이 상속권자 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낳은 자식 3명과 할머니가 낳은 막내삼촌이 공동상속인이므로 이 사람들이 재산을 균분하여 갖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안보고 장례식에 안 온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Q. 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나와 상대가 통화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특별히 동의 받지 않아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음성권 침해라 하여 100~500만원 사이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하지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그 사람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받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는 불법녹음이 되어서 형사처벌 가능하고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도 없습니다.
Q. 매장에서 떨어진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 해당 매장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매장은 매장에 들른 고객이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Q.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총각인 줄 알고 사귀다가 이후 유부남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사귄다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Q. 개인적으로사용한돈 법적으로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