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말로 성희롱을 당한걸 신고하려면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희롱으로 직장 내부의 징계를 받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되지 않아서 신고나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신고한다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 돈은 채무자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채무자가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 1% 정도를 떼고 나머지만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그러면 매달 소액의 돈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변제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반환합니다.
Q. 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때 인격모독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을 먹어서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사람 있는데서 망신스럽게 만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Q. 민사판결후 소송비용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소송비용의 1/2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고, 피고의 소송비용의 1/2을 물어줘야 합니다. 절반만 승소했기 때문입니다.2.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결정문을 발급합니다.3.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의 0.5~10% 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비율이 50%이므로 0.5~10% 금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라고 가정하면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게다가 상대방 소송비용의 절반도 부담하므로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받는 돈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
Q. 기물 파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되어 3년 이하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