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Q. 특수협박죄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것이 특수협박죄 입니다. 예를 들어 칼이나 흉기를 들고 와서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는 것, 자동차를 몰고 들이박을 듯이 협박하는 것, 일행과 함께 여럿이서 협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이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 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형량이 감경될 수는 있을 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유류분청구는 어디까지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즉 3순위 상속인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개정민법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5인의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13가 되고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만 받을 수 있고, 증여를 이미 많이 받아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는 사람은 유증 받은 자와 증여 받은 자입니다. 유류분권자는 유증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합니다.
성범죄
Q. 음주 사고 취소기간이 총 2년이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걸 1년 지나고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순차적 또는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못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형 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처벌 안 됩니다. 친족상도례 때문인데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기로 경찰에접수한지 3개월이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피해금액이 5억 이상 넘지 않으면 실형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보통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사기죄 중에서도 보험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세게 처벌되는 편임에도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에 47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500만원이 선고되고, 33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도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고, 30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는 벌금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0만원 차용금 편취는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사기나 중고 사기 등 소액사기도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커지면 벌금형 액수도 늘지만 소액사기는 벌금형도 미미합니다. 만일 상습사기라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사기죄는 처벌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며,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죄에 속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