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및 추심, 경매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으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세금소송해서 승소판결 받으시면 해당 주택에 경매청구를 해서 돈을 회수하고 못받은 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으면 됩니다. 다른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부족한 돈을 받으세요. 미리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Q.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입증자료가 되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Q. 임대인의 30% 월세 인상 요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살수도 있지만 2년을 살아도 됩니다. 따라서 그냥 계속 살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이 2년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2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물론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살 수 있으므로 인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1. 안됩니다.2,3.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임대업과는 무관하며 임대인이 누구든, 임차인이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냥 1년 더 살면 됩니다.
Q. 사다리타고 주거칩입 후 성폭행 한 경우 형량?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주거침입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Q.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 혼인기간, 나이, 소득활동 유무, 혼인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이혼 후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두 사람의 소득을 비교하여 기여도를 정할 수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 가사 분담, 육아 전담, 일방이 재테크 등으로 재산증식, 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것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만일 일방이 전업주부여서 전혀 돈을 벌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30~40% 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혼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라도 50%에 가깝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살림에 대한 기여도, 육아전담여부,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 여부를 참작합니다.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되며 유책여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설을 따르느냐에 따라 유책여부가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4다58963 판결은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혼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시 손해배상적 요소를 감안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할 뿐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을 때도 그 기여도를 적게 인정받아 불리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