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단속과 처벌을 정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5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의 규정입니다. 두 개의 규정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한정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Q. 파산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현재 채무액이 주식투자 손실액 15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카드대출인 5920만원이라는 것인가요?파산신청을 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하고(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결정을 못받는다면 사실상 파산신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채무가 주식투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주식투자가 개인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주식투자를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식투자를 한 경우 과다한 낭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 금액 중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차입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지인에게 빌려준 개인돈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거로 남기면 됩니다. 일부상환받았으면 못 받은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약정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이자청구를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지급명령문이 정확히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지 않아도 되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고 단순히 욕설만 했다면 모욕죄 입니다. 상대방이 한 발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로도 신고하셔야 겠네요. 여러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Q. 쌍방폭행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라면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다 합의 의향이 있다면 둘 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합의금이 상계처리 됩니다.만일 일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둘다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하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된다고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