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중 돌봄통합지원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2026년 3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7월 21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노쇠,장애,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2024년 3월 26일 공포돼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자 등을 대상자로 명시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절차,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 통합지원 신청 및 긴급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