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의료 보험
Q. C형 간염 항체 양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C형 간염 항체 양성은 C형 간염 바이러스로 간의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 간염 바이러스의 하나입니다. 주로 수혈받거나 주사침 사고 혹은 성행위 전파 및 산모 태아 전파도 가능하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입니다.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어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검사는 실비 적용이 안되지만 의료진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견에 의한 것이라면 실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검사를 한 것으로는 청구가 안됩니다. 양성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치료가 있으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금감원 지침이라는 보험회사의 약관 해석방법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금강원의 지침이라는 것은 회사가 보장하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실손에 대해서 4세대 실손 약관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는데요. 1세대 실손가입자는 1세대 실손에서 규정한 약관에 의해서 기존에 가입했던 1세대 실손가입자가 적용받아온 약관대로 해석해서 보험금 청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자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다르게 해석하지 않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약관 제38조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Q. 15년 만기 15년납 2세대 실비보험 ㅡ 5세대로 자동 전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29년 2월 21일에 재가입하겠다고 하면 자동으로 그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됩니다. 2013년 4월 1일 이전 2세대 표준화 1차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부터는 보험기간 15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할 시점에 판매되는 5세대 혹은 그 이후 세대 실손 보험으로 재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보험상태로 재가입을 하는 대상은 1세대 실손과 2세대 표준화 1차 보험가입자들입니다. 이후 가입자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5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서 대부분의 비중증 가입자는 보장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구요. 통원 치료 한도는 회당 20만원이던 것이 일당 2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각각 20만원 씩 총 40만원을 치료받아도 보장되던 것이 이제는 하루 종합해서 20만원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도수치료는 원천 제외합니다. 비중증 경증 환자 비급여 보장은 입원 치료한도도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하고요. 자기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증가합니다.
의료 보험
Q. 독립 후 갑자기 건강•연금 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을 안하더라도 전년도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가지고 부과합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월세로 독립해서 사는 경우라면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서 제출하고 월세 기준에 맞게 보험료 조정을 받으면 됩니다.2016년에 월세일 때 2015년에서 2016년 10월 정도까지 자가 주택 수준으로 부과하던 월 보험료를 월세 계약서 제출하고 월세 수준으로 감액받아서 그동안 지출했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재산과 현재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해당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조정받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4만원 이상 내야 한다는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다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증빙받아야 국민연금 내라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없다면 폐업 신고를 해서 불필요하게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Q. 미취학 아기 2명의 병원비 보험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 청구는 통원을 했을 때 1건당 의원과 중소병원에서는 최소 1만원 이상 나와야 실비청구가 가능하고요. 약제비는 최소가 8000원 이상 나와야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1세대는 5000원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대학병원과 상급병원은 최소 2만원 이상 나와야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하로 나오면 실비청구가 안되겠습니다. 한달 10만원이 나오더라도 보험회사에서 1건당 최소 금액 8000원, 1만원, 2만원 이하이면 청구해도 보상이 안됩니다. 결국 1만원 미만 8000원 미만 약제비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