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위반을 먼저 한 쪽은 상대방이므로 위약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형사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일정이 잡힌 것이 아니라면 이유서 제출시기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조사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급여가 밀려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기간이 60일 이상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A회사 소속인데 B회사 프로젝트를 강제로 맡기려 합니다.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변경가능'의 범위는 A회사의 업무 범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B법인 프로젝트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초단시간근로자의 겸직금지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출자출연기관의 겸직금지 규정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기관 생존수영강사로도 근무하면 겸직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근로계약
Q. 건강 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 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이후 연차발생될 경우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5월 7일로 합의하였다면 22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회사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23일 연차 발생 후 5월 7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 내용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회의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법규정으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절은 유급휴일이고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8일 입사자가 내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