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산업재해
Q. 사대보험 x 3.3% 공제 o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급하여 산재가입이 가능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비용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전직장(180일 이상 근무)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고 전직장은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발생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3월 31일 개정되었으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부여 의무가 추정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럽·중국·러시아 등 세계 전반적으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은 공무원, 군인도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어요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상 퇴사기일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대체휴가, 보상휴가 중 하나의 보상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줄고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줄어든다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다른 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은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연봉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시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2개월 15일 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을 15일분도 포함하여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회사 워크숍을 가셔야한다고 무급휴가를 쓰라고 강제하였다면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월1일, 5월6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출근하면 8시간 x 1.5배 = 12시간, 5월 6일 출근하면 8시간 x 1.5배 = 12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