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적더라도 횡령은 근로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기에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에도 해고를 정당하게 본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급여
Q.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하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체 국민의 공공 복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 근로조건은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며 "이 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급여 받을때 알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150만원 미만의 수익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 시급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 할 경우 5인 이상은 2.5배의 시급을 지급하고 5인 미만은 2배의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득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이직 경로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통해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면 다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합니다. 원래 1일치 근무하던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번 5월 5일~6일 직원 근무 시 원래 주던 임금 그대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올해 5월 5일~6일 근무했을 때 평일에 일하던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