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임금·급여
Q. 직무발명금 퇴직연금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즉시 근로계약해지 문구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즉시'해지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해고예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1.5배의 보상휴가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후 2년에 1개씩 증가해야 합니다. 연차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법적용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4대보험 미포함)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은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개월 이상 미달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무기록,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감독청원에 의한 해당사업장 근로감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다수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도중 휴게시간 관련하여 무급 유급 유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12시~13시 까지 휴게시간이라면 별도로 휴게시간 따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의날인데 왜 학교 안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휴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경영악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