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부동산
Q. 카페창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 창업은 준비 단계에서 부 터 철저한 서류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서 :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신분증 사본 :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일 경우) : 카페를 운영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위생 관련 허가 입니다 :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영업 신고증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로는 영업 신고서, 시설 도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위생 교육 영수증 여기서 위생 교육은 반드시 사전에 수료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관련 교육은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합니다.세무 관련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련 세무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소방 시실 점검 증 : 카페의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 받아야 합니다.주류 면허(해당 시) : 주류를 판매할 경우 주류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물 대장 및 사용 승인: 만약 카페를 새로 건축 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사용 승인서영업 보험 및 기타 준비 사항 : 카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영업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보험,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카 폐 창업은 준비 단계에서 부 터 철저한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종 준비 사항을 철저히 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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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금날 제출해야하는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권리증은 옛날로 치면 땅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 은 일반적으로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 등기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의미합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기권리증 과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이는 법무사 들이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에도 기입 등기가 되어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기 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아 붙여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은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 단 한 장의 서류를 의미하며,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시 등기 권리증을 잊어 버렸다면 미리 얘기하면 법무사가 7만원 전후해서 돈을 받고 지문을 찍어주면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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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핫 했었습니다.그렇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 했던 때는 대체로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에는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 ,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근무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 졌습니다.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이유는 저금리 정책으로 대출 이자가 낮아져 주택 구매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이 주택 구매를 촉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자금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19로 인해 재 택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넓은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곽 지역의 주택 수요도 늘어 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 관심이 높았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은 활발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하지만 이후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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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등 주택은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 허가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 거주해야 허가가 나옵니다.일선 구청에서 가장 깐깐하게 보는 것은 잔금 당일 무 주택여 부로,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 첨부는 허가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 규정은 구조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2025년 3얼 24일 계약자 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에 추가 시행되며 기존 시행되던 압구정동, 여의도동,목동 신 시가지 아파트,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오피스텔, 상가, 연립 주택 등 비 아파트는 극히 일부 신속통합개발계획지역을 제외하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최근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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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담합은 부동산간의 상도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시세 담합을 주로 하고, 시세를 유지하려고 주변 부동산들끼리 시세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암묵적인 룰을 지켜가는 경우도 있으나 요즈음은 너무 투명 화 되어 부동산이 시세를 담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파트 담합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담합은 부동산 간의 상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담합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합은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로, 공정 거래 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합이 적발될 경우는 관련 업체나 개인에게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본 소비자나 다른 경쟁 업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담합을 통해 시세를 유지하거나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매도 자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경쟁 법에 위배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아파트 시세 담합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합은 매도 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