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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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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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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증여세
2024년 9월 6일 작성 됨
Q.
혼인 증여 1억 공제 증여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2024년 9월에 증여받은 경우 2026년 9월이 지나기 전까지 혼인신고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더리도 가산세가 없이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증여 이력을 확실하게 하고 자산출처 소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는데,이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 증여재산공제 1억원으로 신고하신 후증여받은 내역과 추후 혼인할 것이라는 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6일 작성 됨
Q.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대표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아버지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데 소득금액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녀와 5:5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서 1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정상적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5천만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지만,조세회피목적의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1억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더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자녀가 자신의 소득금액인 5천만원을 한도로 아버지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2주택 + 주임사 1개 종합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등록임대주택도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 있지 않다면 3주택으로서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것입니다.하지만 전세보증금 4.8억원인 경우 과세대상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저가양도 증여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시가가 2억원이 맞다면 1억 4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하지만 1억 4천만원이 아닌 시가 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과세관청에서 판정하는 시가가 2억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증여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를 이용한 증여세 절세 비결https://blog.naver.com/taxsparrow/223554341169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지급?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550만원을 이체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50만원은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500만원을 이체한 후 영수증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미술작품 운송일을 하려는데 업종코드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어떤 차량을 운행하여 요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일반적인 개인용달의 경우 602301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갑근세 수령한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자와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를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프리랜서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한 사업으로 얻은 소득만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업종이 동일하다면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지 마시고 A업체에서도 부가세 포함하여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길 권장드립니다.일반과세자라면 1월, 7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가족 간 대여금 이자소득세,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4.6%보다 저리로 대여 시 금전 무상 대여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역산하였을 때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위에서 처럼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1억 5천만원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자를 지급했다면 지급할 때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한 후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나중에 아파트 매도 시 필요경비로 제외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에 장기적으로 가치를 늘리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단기간에 지출의 효과가 종료되는 소모품 교체 등의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 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여러가지 판례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도 있고 수익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도 있으니 인테리어공사한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4년 9월 5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자녀도 가족법인의 임원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특수관계가 아닌 종업원이 근무했을 때 지급할 수준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하지만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1순위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고 있지 않은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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