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백을 두고 재계약을 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경우 다른 근로자 현황, 업무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로 계약 종료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첨부하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입니다.
Q. 퇴직금을 분할로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안되시니,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채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소멸시효 중다늘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스스로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치료중 남은 연차와 휴가 사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산재로 병원치료를 받는 기간을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퇴사시에 연차미사용수당분은 직전 1년동안 발생하거나 지급된 부분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 직원이 물품 대신 결제한 경우 미수금 문제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해당 결재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형사적인 문제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