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채용 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Q. 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합의 퇴직인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유무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현장직 성과금 차별 임금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성과금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차등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관행적인 지급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파업 참여시의 공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기준의 문제로서 잔업 및 공출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도 정립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며, 산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