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는 과정과 업무수행과정 등을 살펴볼 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구속되어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세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일부를 받은 사실과 4대보험 가입이 된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의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집니다.
Q. 계약직 근로계약 중 계약기간 변경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면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남은 계약기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며, 중간정산 받은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Q. 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법을 적용받습니다.그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이 적용이 되므로 사업장 근로자규모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두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면 그에 대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고를 전제로 해고의 사유,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여부를 다투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