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권고사직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는 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에 문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서로 인해 스톡옵션 지급 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3.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Q. 채용공고 內 수습기간 명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정규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할 것인지는 채용공고문상에는 불분명합니다. 근로계약시에 명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Q.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 개근하셨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안하셨다면 1년 미만에 대한 연차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시에 총 4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며 소득공제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남성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애매합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하셨는데 나중에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신건가요?노동부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 (분할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5일만 쓰고 이후에 출근했다면 이후에 다시 5일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입니다.
Q. 프리랜서의 개념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휘 통제하에서 지시 명령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