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사업장 분리로 5인 미만 주장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개의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인사노무의 독립, 회계의 독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선고일자 : 2016-07-11
Q. 시설관리촉탁직 부당해고 해당사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두상으로 관리소장이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했다면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 불가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가 될 것이며, 그러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Q. 30미만 사업장은 연차개념이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는 관공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한편, "주5일제고 30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2년에 하나 나온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연차는 1년에 80%이상 출근시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Q.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초과했으므로 연장1시간에 대하여는 1.5시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Q. 프리랜서 부당해고,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선생님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업무지시를 받아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적용이 배제됩니다.